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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
임대차 3법 개정안 국회 통과
2026.07.09
임대차 보호법(임대차 3법)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주요 내용: - 전세 사기 피해자 특별 지원 제도 신설 - 임대인 신용정보 공개 범위 확대 - 보증금 반환 청구권 행사 기간 연장 시행일: 2026년 9월 1일 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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